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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 주주간 협약의 효력

1. 주주간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회사설립시 경영권행사, 주식지분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주간에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A는 기술력을 제공하고, 대신 B는 자본을 조달하되 지분은 50:50으로 하는 식이다. 원래 주식지분은 돈을 투자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기술력이나 영업력을 가진 자를 영입하기 위하여 돈의 투자와 관계없이 지분을 배분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실제 자본을 투자하는 비율과 주주 지분율이 다르거나 경영권행사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주간 협약서” 내지 “투자약정서”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흔하다. 주주간 협약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①회사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②주주 각자가 부담하는 투자금이나 기술력 내지 영업력, ③지분배분, ④경영권 행사에 관한 사항, ⑤이익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⑥불이행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면 된다.

2. 상법상으로는 무효이지만 민법상으로는 유효하다.
주주간 협약서의 상당부분은 회사법(단체법)상 무효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주식비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은 누가 행사한다거나 주식지분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얼마의 배당을 보장하기로 한다는 조항은 상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강제하지 못한다. 상법은 단체법이기 때문에 무색투명하게 처리될 뿐 개인간의 약정으로 이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주간 협약서에서 경영권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권은 결국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로 통하여 실행되므로 협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경영권이 행사되더라도 상법상으로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이러한 주주간의 협약도 민법상 계약으로는 유효하므로 그 협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상대방 주주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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